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조건에서 탈락하는 경우 7가지 - 자동차, 재산 증여 등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고 언제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지 모릅니다. 기초연금 기준과 제도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중단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초연금 수령이 중단되거나 기초 연금을 받는데 불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탈락 7가지

 

첫 번째는 고급 자동차 탈락입니다.

 

고급 자동차의 탈락 기준은 차량 배기량이 3천 cc 이상이시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10년 미만인 차량은 모두 해당되고 당연히 새 차도 해당됩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량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이때 배기량이 3천cc보다 낮아도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차량으로 간주되어 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가액 4천만 원은 차를 살 때 신차 가격이 아니라 현재 기준 감가상각이 된 기준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고급 차량이 있어도 수급 자격에서 탈락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고급 자동차에 자신 혹은 배우자 명의가 1%라도 있으면 탈락하니 절대로 자녀와 공동 명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수급자 재산으로 계산된다라는 기본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간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나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5천만원을 빌리게 되면 이것은 부채가 아닌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자녀나 친구 지인한테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을 못 받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채, 법원 판결문에 의한 지급명령이나 지급 결정 등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가능한 자녀나 친구,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정 못 받는 대출금입니다.

 

금융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대출은 모두 부채로 간주됩니다만 몇몇 경우에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마이너스 대출,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카드론, 단기간 1년 이내의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은 부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여입니다.

 

재산을 줄여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유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한 재산 전체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일시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한 달에 209만 7천3백51원씩만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수급자인 경우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한 달 뒤에 수급자의 재산은 1억 원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금액인 약 200만 원만 감소하고 9800만 원은 아직도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일괄 수령해서 이제는 받을 연금이 남아있지 않는데도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곱 번째는 고급 휴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합니다.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 등입니다.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갖고 계시면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연금 수급 탈락 조건이 의외로 많으니 잘 대비하셔서 기초 연금을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